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두11845 판결
[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][공2006.4.1.(247),520]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516 , 2003. 10. 6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행정심판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005, 2003. 6. 23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96, 2003. 2. 17., 기각
판매촉진사원의급여관련자료등제출요구취소청구 판매촉진사원의급여관련자료등제출요구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885, 2002. 8. 12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55, 2001. 11. 5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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